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의안번호 2218861 · 제안 ·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흩어져 있던 빈 건축물 관련 법률을 통·폐합하고 정비를 촉진할 특례를 도입하는 특별법을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4년도 전국 빈집 현황조사에서 빈집은 13.4만호, 추정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동으로 파악됐어요.
관련 법령이 여러 개로 나뉘어 실태조사 주기와 관리체계가 달라 현황 파악과 관리에 한계가 있었어요.
기존 유사 법률을 통·폐합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소유자의 책무를 정하며 정비 촉진 특례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빈 건축물에 관한 기존 유사 법률이 통·폐합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소유자의 책무가 법에 규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소관위원회 상정 | |
| 소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12.12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8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