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72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선납으로 모은 선수금을 전력망 확충에 우선적으로 쓰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재원 부족으로 충분한 전력 인프라 구축이 어렵습니다
선수금이 전력 인프라 확충에 우선 사용되도록 용처를 법에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안정적인 전력망 확충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한국전력공사법의 다른 법안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7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