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73 · 2024.12.13 발의 · 대표발의 정진욱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진욱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한국전력공사의 사업 범위에 신기술·신산업 추진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전력공사는 발전·송전·배전 등 기존 전력사업을 수행합니다.

탄소 중립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사업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한국전력공사가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한국전력공사가 에너지 신사업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사업 범위를 확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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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30 접수)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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