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67 · 발의 · 대표발의 이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희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미성년자에 대한 온라인 정보 삭제 요청권과 절차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본인만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삭제 사유가 제한적입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대리 요청할 근거가 없고 건전한 성장·발달 침해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이 건전한 성장·발달 침해를 사유로 삭제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미성년자의 온라인 정보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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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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