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의안번호 2218532 · 제안 ·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지역이 주도적으로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수도권에 연구 자원이 집중돼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지역이 중앙정부의 획일적 정책에만 따르는 상황이 문제예요.
시·도지사가 5년 단위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행정·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지역이 자기 특성에 맞게 과학기술 정책을 세울 수 있게 돼요.
-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이 지역 산업과 잘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6.02.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5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