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6657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지역이 주체가 되어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도권에 경제가치와 연구개발 역량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 주도 획일적 정책으로 지역이 자율적으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지역이 5년 단위 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주도 혁신 생태계가 조성되고 지역 균형발전이 견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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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6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