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67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신진연구자의 도전적·장기적 연구에 대해 평가 기준에 질적 지표를 더하려고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성과평가는 논문 수 등 정량 지표와 단기 실적에만 치중해 도전적·장기 연구가 배제돼요.
이로 인해 신진연구자들이 단기 실적 채우기에만 급급해 연구의 질적 성장이 저해되고 있어요.
신진연구자의 도전적 연구에 대해 독창성·파급효과·동료평가 등 질적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신진연구자가 도전적 연구에 집중할 수 있어요.
- 평가 방식이 더 다양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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