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8447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산자조금을 정식 법인으로 전환하고 제도를 통해 품목 대표조직으로 육성해요.
쉽게 풀어 보면
농산자조금은 현재 민법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어 법적 지위가 낮아요.
농산물 시장 개방과 이상기후로 농업 생산 기반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조금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요.
농산자조금을 정식 법인으로 전환하고 자조금단체를 품목·생산자 대표조직으로 강화해 농업인 권익을 보호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자조금단체의 법적 지위가 강화돼요.
- 농산물 수급이 안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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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4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