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15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능형 로봇 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고용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포괄적 정책 추진 근거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해요.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고용 촉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지능형 로봇 개발·보급 촉진이 강화됩니다.
- 지능형 로봇산업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의 다른 법안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9 접수)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9 접수)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4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