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47 · 발의 · 대표발의 최형두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형두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로봇랜드 조성사업에서 완료된 공공시설을 관리청에 귀속시키고 조성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대규모 민자유치 개발사업으로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어요.

완료된 도로 등 공공시설과 조성 토지를 처분하지 못해 민자유치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요.

완료된 공공시설의 관리청 귀속과 조성토지 처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민간사업자의 투자 여건을 개선해요.

통과되면

  •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조기 정상화와 실효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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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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