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39 · 발의 · 대표발의 유용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해상풍력 사업 추진 시 국가 안전보장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고, 사업자의 계획에 군사 영향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해상풍력 보급과 산업 육성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요.
해상풍력 설비가 군사 레이더 전파를 방해하는 등 국방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대비가 부족해요.
정부가 해상풍력 사업의 국방 영향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계획에 군사작전 영향과 보완 방안을 담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가 안전보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1 접수)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3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