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15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를 국민 전체 조사와 같이 3년 주기로 실시하고 홀로 사는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를 10년 단위로 해요.
더 시의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조사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홀로 사는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지원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의 구강건강권 향상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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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3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