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
의안번호 2218205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법정법인으로 바꿔 교육부가 직접 관리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에 있어요.
교육과정 개발과 국가 교육평가라는 업무의 성격상 교육부의 정책 방향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평가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제외해서 교육부 소관의 법정법인으로 만들어요.
통과되면
- 교육정책 추진의 일관성 확보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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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 (2026.03.31 접수, 철회)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2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