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
의안번호 2217957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독립시켜 교육부 직속으로 전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평가원이 교육과정 개발과 국가 교육평가를 직접 집행하는데 현행 관리 체계로는 교육부 정책 방향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평가원을 법정법인으로 하고 교육부 소관으로 전환해서 직접적인 지휘·감독 체계를 확립해요.
통과되면
- 교육과정 개발부터 교육평가 시행까지 일관된 정책 추진이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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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 (2026.04.0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9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