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의안번호 2218128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플랫폼·프리랜서 등 다양한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노동법은 전통적 고용관계만 보호하고,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는 법적 보호 바깥에 있습니다.
일하는 형태가 다양해졌지만 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많은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고용 형태와 계약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미지급 임금에 대해 국가가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전통적 일하는 사람이 법으로 보호됩니다
- 미지급 임금에 대해 국가가 보장해줍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다른 법안
-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2024.10.31 접수)
-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2024.05.3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1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