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의안번호 2205101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디지털 전환으로 전통적 근로계약 외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어요.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등은 기존 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권리 보장을 받지 못해요.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인격 존중, 건강한 환경에서의 일, 쉴 권리 등을 보장해요.
통과되면
- 모든 일하는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계약 체결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 보수를 통화로 전액 받을 권리와 연 15일 이상의 휴식일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다른 법안
-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2026.04.06 접수)
-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2024.05.3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1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