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74 · 발의 · 대표발의 김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데이터 플랫폼 간 소재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공공과 민간에서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돼서 데이터 소재 정보가 분산돼 있어요.
데이터 소재 정보의 표준화 체계가 미흡하고, 현행 규정만으로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 연계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공공기관과 민간법인에 연계·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데이터의 탐색과 연계가 촉진됩니다
- 인공지능 학습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수정가결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의 다른 법안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1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9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