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81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AI 학습용 데이터의 가치평가·표준계약·품질인증 기준을 정비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AI 학습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 평가 기준이 없고, 표준계약서나 품질인증 체계가 없어요.
거래의 신뢰 부족과 법적 불확실성으로 데이터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요.
AI 학습용 데이터에 맞는 가치평가 체계와 표준계약서, 익명화·비식별화 기준과 품질인증 기준을 정비해요.
통과되면
- AI 학습용 데이터 거래가 촉진되고 데이터 기반 신산업이 성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의 다른 법안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1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7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