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의안번호 2217928 · 제안 ·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길러내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세웁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고,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길러내는 시스템이 없었어요.
국가가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도록 법인 형태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합니다. 총장은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하고 임기는 4년이에요.
학생의 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의료 분야에 복무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학비 부담 없이 의학교육을 받는 대신 졸업 후 공공의료 복무 의무를 지는 경로가 생깁니다.
-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받은 경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6.01.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9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