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5954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체계가 없어요.
공공의료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의료 불균형이 심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요.
통과되면
-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국가가 양성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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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95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