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의안번호 2217902 · 제안 ·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사용후 배터리의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기차와 ESS 보급으로 사용후 배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로만 보고 있어서 산업화가 어려웠어요.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 안전검사,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배터리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어요.
- 배터리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2025.05.16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9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