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56 · 발의 · 대표발의 신동욱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동욱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천안함 피격사건은 2010년 3월 26일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승조 장병 104명이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은 사건이에요.
발생 원인이나 책임 주체를 부인·왜곡하는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되어 생존 장병의 명예가 훼손되고 유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허위사실 유포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2차 피해를 예방합니다.
통과되면
- 천안함 사건 허위사실 유포가 형사처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2024.06.28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7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