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1110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에 대한 경제·의료적 지원과 명예훼손 행위 규제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사건에서 해군 장병 46명이 목숨을 잃고 생존한 58명과 사망자 유족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어요.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국가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건에 대한 왜곡된 주장으로 장병과 국군에 대한 명예훼손이 지속되고 있어요.
천안함 피해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보호 방안을 실천하고, 관련 장병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규제하는 법을 제정합니다.
통과되면
- 천안함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복리가 향상되게 됩니다.
- 장병과 국군의 명예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1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