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00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근현대문화유산의 정의에 종교적 가치를 명시해 종교유산 보존을 체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의 근현대문화유산 정의에는 역사적·예술적·사회적·학술적 가치만 있고 종교적 가치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한국 근현대사 형성에 종교가 수행한 역할과 그에 수반된 유산의 고유한 가치가 보호 범위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근현대문화유산 정의에 종교적 가치를 명시해 종교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합니다.
통과되면
- 종교적 문화유산의 보존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 근현대사 종교유산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6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70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