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98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가 같은 종류의 다른 전문분야 시험에 응시할 때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도사 자격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고, 지도사 자격이 있으면 다른 전문분야 시험의 1차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전문분야'라는 문구만으로는 경영지도사가 기술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교차 응시도 면제되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경영지도사는 다른 전문분야의 경영지도사시험, 기술지도사는 다른 전문분야의 기술지도사시험에 응시할 때 1차를 면제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같은 종류 지도사의 다른 전문분야 응시에만 1차 시험이 면제됨이 분명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6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