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7614 · 발의 · 대표발의 안호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적 투자로 재생에너지 발전산업을 확대하고, 화석연료 산업 종사자의 노동권을 보호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대부분은 민간이 담당하고 있으며, 화석연료 발전 폐지에 따른 일자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시장의 공공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앞으로 공적 투자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산업을 공적으로 개발·운영하고, 화석연료 산업 종사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행해요.
통과되면
- 재생에너지 공급이 확대되고 공공성이 강화돼요.
- 화석연료 산업 종사자의 노동권이 보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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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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