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5359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공공부문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확대하고, 화석연료 산업 종사자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대부분을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시장이 민간기업 중심으로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공공성과 안보적 기능 훼손, 화석연료 산업 노동자의 고용 단절 문제가 제기되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중심이 되어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고, 노동자 우선 고용 의무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부문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집니다.
- 화석연료 산업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이 지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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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3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