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86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정책펀드의 도입·조성·운용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와 투명성 확보 규정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제 정책펀드 투입에 대한 사전 검토 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운용 과정의 투명성 규정도 미흡해요.

정부 주도 정책펀드가 수익성과 효율성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앞으로 정책펀드 도입 단계부터 타당성을 검토하고, 목표수익률을 명시·공개하며, 의사결정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정책펀드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져요.
  • 정부 재정 운용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재정법의 다른 법안

국가재정법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58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