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에너지기본법안

의안번호 2217533 · 2026.03.17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열에너지 정책의 기본 체계를 마련하는 새 법안을 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열에너지는 우리나라 최종에너지 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체계적인 정책 기반이 부족해요.

미활용 폐열과 재생열에너지의 활용 잠재력이 크나 국가 차원의 정책이 미흡해요.

국가열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열수요지도 작성·열수요지구 지정·미활용 폐열 활용 촉진·열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의 정책 수단을 마련해요.

통과되면

• 열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탈탄소화가 촉진됩니다.
•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열에너지기본법의 다른 법안

• 열에너지기본법안 (2025.12.10 접수)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5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