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에너지기본법안

의안번호 2215084 · 2025.12.10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열에너지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열에너지가 최종에너지의 48%를 차지하고 탄소배출의 29.2%를 차지해요.

지금까지 에너지 정책이 전력 중심이고 열에너지는 정책목표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열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통계 구축, 청정열 전환 지원 등 제도를 법으로 규정해요.

통과되면

• 열에너지 산업이 체계적으로 육성되고 탄소중립 실현이 앞당겨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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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에너지기본법안 (2026.03.17 접수)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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