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49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이 만든 자료를 납본 대상에서 빼고, 거짓 표시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의 창의적 개입 없이 만들어진 자료가 대량으로 국회도서관에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자료들이 계속 쌓이면 납본 제도 본래 목적이 흔들리고, 보상금 청구 남용으로 예산 낭비가 생길 수 있어요.
사람의 창의성이 없는 인공지능 생성물은 납본 의무에서 빼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물립니다.
통과되면
- 국가 지식자산 수집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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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4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