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70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제표준자료번호 폐지 이후에도 국회도서관이 온라인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6년부터 웹툰·웹소설 등에 국제표준자료번호가 발급되지 않아요.
온라인자료 납본의 법률적 근거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콘텐츠식별체계를 부여받은 자료와 기타 온라인자료 납본을 법으로 규정해요.
통과되면
- 국회도서관의 온라인자료 확보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회도서관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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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0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