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7439 · 발의 · 대표발의 최형두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형두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통합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안보 역량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과학기술 국제협력은 각 중앙행정기관이 개별적으로 추진해 종합적·전략적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첨단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이 대규모화·복잡화되면서 주요국은 동맹국 협력을 강화하고 핵심기술 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합니다.
범정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 전략위원회 설치, 국제협력진흥원 설립, 연구안보 역량 강화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과학기술 국제협력이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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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5.11.03 접수)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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