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19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책펀드의 지침·재투자 계획·운용 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책펀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분투자하는 제도입니다.

모펀드-자펀드 구조의 정책펀드가 청산될 때 국고에 회수되지 않고 재투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책펀드에 관한 지침·재투자 계획·운용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정책펀드의 운용 현황을 국회가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재정법의 다른 법안

국가재정법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41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