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7239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문성이 높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검찰이 모든 형사사건을 직접 수사해서 부패·경제·마약 등 전문 분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어요.
부정경쟁과 불공정한 수사 행위로 인한 국민 불신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부패, 경제, 마약, 방위사업 등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해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가 전문화돼요.
- 수사권 오남용을 방지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5.06.11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2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