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7204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남해안권의 종합적 발전을 추진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남해안권의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아요.
남해안권이 해양, 경제, 사회적 기능이 집적된 중요 지역인데 체계적 발전 정책 부재가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남해안권의 종합계획 수립, 재정 지원, 인허가 특례를 규정하고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설치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남해안권의 발전이 체계적으로 추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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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2024.06.2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2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