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746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정점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남해안권의 천연·문화·역사 자원을 활용한 종합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남해안권은 섬·갯벌·해안 등 천혜의 자연 자원과 풍부한 문화·역사 유산이 있지만, 수도권 중심의 성장으로 활용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남해안권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어요.
남해안권 종합발전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특별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남해안권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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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2026.03.0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7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