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44 · 발의 · 대표발의 김장겸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장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물인터넷 제품의 보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보통신망에 연결된 로봇청소기 등 사물인터넷 제품에서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안 규제는 있으나 IoT 제품 자체의 보안 실태를 파악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연결기기의 보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안전한 IoT 이용 환경을 조성합니다.

통과되면

  • IoT 제품의 보안 수준이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 소비자에게 정확한 보안 정보가 제공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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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144)"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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