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71 · 발의 · 대표발의 최기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기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빈곤아동의 주거 개선을 위해 법률에 주거 분야를 명시하고 관련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집에 사는 빈곤아동이 전체 아동의 5.2%, 약 44만 7천 명에 달하고 있어요.
현행법에는 주거 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위원회 체계도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어요.
법의 목적과 국가 책무에 주거 분야를 명시하고 관련 부처를 위원회에 추가하며 국회 보고를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빈곤아동 주거 개선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주거복지 정책의 체계적 추진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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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6.20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0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