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09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아동의 빈곤 지원 정책 기본계획의 대상 범위에 보건의료를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지원 정책 기본계획 범위를 '복지·교육·문화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빈곤으로 소외되지 않게 할 국가의 책무에 보건의료 분야가 명확하게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보건의료' 분야를 국가 지원 정책 대상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이 빈곤으로 소외되지 않고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7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