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27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항 중 '필요한 사항'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해석상 혼란이 생기고 정책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협의체 운영, 지원센터 운영, 세미나·전시회 개최 등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고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합니다.
통과되면
-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정책이 명확해져요.
- 실효성 있는 시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9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