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84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역의 수요에 맞는 특수외국어 교육센터 운영을 허용해요.
쉽게 풀어 보면
다문화가족과 이주배경학생의 출신국과 사용 언어가 빠르게 다양화되면서 지역 단위의 특수외국어 교육 수요가 증가했어요.
대통령령 지정 중심의 지원 체계만으로는 변화하는 지역의 전략 수요를 신속히 포착하고 교육기반을 구축하기 어려웠어요.
교육감이 관할 지역의 다문화학생 국적·언어 구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외국어 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지역 수요에 맞는 외국어 교육이 확충돼요.
- 국가 전략언어 육성이 유연하게 이루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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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9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8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