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22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주변에 실외사격장 설치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학교·병원·어린이집 200미터 이내에만 사격장 설치를 못 하게 해요.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은 보호 대상이 없어서 안전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복지시설 주변에도 사격장 설치를 제한해 취약계층을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의 안전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8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