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26 · 발의 · 대표발의 김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망 전에 지정한 방법에 따라 일부 이용정보를 유가족·친지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정보통신서비스에 기록·저장된 이용정보의 승계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유가족·친지가 피해사망자의 이용정보를 필요로 해도 제공자의 내부 기준에 따라 한시적·제한적으로만 접근이 허용되고, 이용정보가 유실될 우려가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꾼답니다: 이용자가 사망 전에 지정한 방법에 따라 연락처·공개된 정보 등 일부 이용정보에 한해 유가족·친지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존중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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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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