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76 · 발의 · 대표발의 신정훈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학생정원 관련 사항 승인을 보고로 완화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학생정원·입학자격 관련 사항 결정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학 운영 자율성이 제한되고 에너지 신산업 인재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학생 관련 사항 승인 요건을 보고로 완화해 대학 운영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대학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의 다른 법안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접수)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3 접수)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6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