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58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급식위원회 심의사항 명확화와 지역 농축수산물 우선납품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6년 군급식법 시행에 따른 운영 보완이 필요합니다.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불명확하고 지역산 식재료 우선납품이 선언적 규정이라는 지적입니다.
위원회 심의사항을 명확히 하고 지역산 농축수산물 우선납품을 실제화하며 영양사 배치를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군인의 건강권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군급식기본법의 다른 법안
-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0 접수)
- 군급식기본법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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