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31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파독 광부·간호사 지원의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고 국적·거주지 제한을 제거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파독 근로자 지원이 제한적이며 해외 거주자나 외국 국적자가 지원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어요.

상당수 파독 인력이 고령화되고 있는데 의료·생활·주거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원 대상을 국적·거주지와 무관하게 명확히 하고 의료·생활·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파독 근로자의 실질적 지원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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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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