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93 · 발의 · 대표발의 이언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언주의원 등 17인 외 1인
한 줄 요약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의 지원 대상에 외국 거주자를 포함하고 생활지원금 지원을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는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했지만, 지원대상자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아요.
현행 정보제공 수준의 지원과 기념사업 외에 생활지원금이 필요해요.
지원 대상에 대한민국 국적이 없고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생활지원금 지원을 신설해요.
통과되면
- 파독 세대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6 접수)
-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9.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2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