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16 · 발의 · 대표발의 이준석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준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선거기간 중 외국인의 정치 관련 정보 게재를 제한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선거기간에는 여론이 빠르게 형성되기 때문에 왜곡된 정보가 퍼지면 바로잡기 어려워요.

외국인의 조직적 선거개입으로 민주적 의사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어요.

선거기간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외국인의 정치 정보 게재를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선거의 공정성이 더 잘 보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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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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