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안
의안번호 2216610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차별을 금지하고 구제하는 기본법
쉽게 풀어 보면
헌법상 평등 원칙이 있지만 현행법은 차별 금지 범위가 특정 분야·대상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차별을 포괄적으로 다룰 기본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성별·장애·나이·인종 등 모든 차별 사유와 고용·교육·재화 용역 등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차별금지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사회 전반의 차별이 법적으로 금지돼요
- 차별 피해자가 더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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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안 (2026.01.09 접수)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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